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연간 보고서)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33 (Annual Reports)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 business operator shall prepare and submit to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n annual report on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discharge facilities, etc. and prevention facilities.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을 통합허가대행업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6.9>
(2) A business operator may have the annual report under paragraph (1) prepared on its behalf by an integrated permit agent meeting the standar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제출시기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6.6.9>
(3) The method of preparing and submitting, timing of submission, etc. of annual report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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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