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6(「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9-6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air Franchise Transactions Act)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자"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은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가맹점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직영점"은 "영업소"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7.3>
Articles 6, 7, 9 through 12, 14, and 1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air Franchise Transactions Act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truck transport franchise business. In such cases, "prospective franchisee" is deemed "a person who intends to join as a truck transport franchise store," "Fair Trade Commission" is deemed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ranchisor" and "franchisor or franchise broker" are each deemed "franchise operator," "franchisee" is deemed "truck transport franchise store," "franchise fee" is deemed "money, regardless of its name or form of payment, paid to the franchise operator as consideration for permission to use a business mark when joining as a truck transport franchise store," and "directly managed store" is deemed "busines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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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