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15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권한을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12.17>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has해즈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concerned.컨선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12.17>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경영 지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연합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0.12.31, 2024.12.17>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1.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활동

1. Guidance가이든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n안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2. 과적(過積) 운행, 과로 운전, 과속 운전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ㆍ계몽

2.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wareness-raising어웨어니스-^r레이징 for^f포 safe세이^f프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overloaded오우^v벌로우디드 driving,드^r라이^v빙 fatigued^f퍼티그드 driving,드^r라이^v빙 and앤드 speeding;스피딩

3.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 건의

3.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3.6.11, 2018.7.3, 2019.6.25, 2020.6.16, 2024.12.17, 2025.10.28>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1. 법 제5조의14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Truck트^r럭 Safe세이^f프 Freight^f프^r레잇 Rate^r레잇 Reporting^r리포팅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

2.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driving드^r라이^v빙 aptitude앱터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2.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론 및 실기 교육

2-2. Theoretical^θ씨어^r레티클 and앤드 practical프^r랙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ㆍ관리 및 교육

3.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4.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for^f포 engaging엔게이징 in인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2.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4-2.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nquiry인콰이^r리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제공요청 및 기록ㆍ관리

5.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nd앤드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traffic트^r래^f픽 law로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and앤드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ruck트^r럭 drivers드^r라이^v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제공

6. Providing프^r러^v바이딩 casualty캐저월티 accidents,액서던츠 traffic트^r래^f픽 law로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and앤드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ruck트^r럭 drivers드^r라이^v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채용 기록ㆍ관리 자료의 요청

7.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ruck트^r럭 driver드^r라이^v버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6.5.26>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트^r랜스포트 Institute:인스터툿

1. 법 제5조의15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조사

1. Surveying서^v베이잉 the^ð더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2.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그 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24.12.17>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ose^ð도우즈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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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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