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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5(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9-5 (Scope of Serious Traffic Accidents, etc.)

법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러목1)"은 "별표 4 제2호자목1)"로, "별표 1 제2호러목2)"는 "별표 4 제2호자목2)"로 본다. <개정 2018.7.3, 202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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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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