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12 (Trucks Subject to Use Reporting)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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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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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2. A어 truck트^r럭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pecial스페실 vehicle^v비히클 with위^ð드 a어 maximum맥서멈 load로우드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2.5 tons턴즈 or오 more.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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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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