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9조(벌금의 병과)

Criminal Act, Article 249 (Additional Fines)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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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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