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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형법 › 제2편 각칙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Criminal Act, Article 246 (Gambling and Habitual Gambling)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gambles갬블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illion밀리언 won: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gambling갬벌링 is이즈 no노우 more모 thanð댄 temporary템퍼r레r리 amusement.어뮤즈먼트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bitually허비추얼리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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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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