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형법 › 제2편 각칙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형법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Criminal Act, Article 248 (Issuing Lottery Tickets, etc.)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sues이슈즈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not낫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acts액츠 as애즈 an앤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in인 issuing이슈잉 theð더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s어콰이어즈 theð더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illion밀리언 won.원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형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