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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24장 살인의 죄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Criminal Act, Article 250 (Murder and Murder of a Lineal Ascendant)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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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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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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