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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형법 › 제2편 각칙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Criminal Act, Article 247 (Opening Gambling Places, etc.)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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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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