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Criminal Act, Article 248 (Issuing Lottery Tickets, etc.)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 person who issues lottery tickets not authorized und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30 million won.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 person who acts as an intermediary in issuing the lottery ticke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20 million won.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 person who acquires the lottery ticke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not more than 1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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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