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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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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준용규정)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115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2장 중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보며,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1) Articles아터클즈 17, 19, 21, 22, 25, 28 (3) throughθ쓰r루 (5), 29 throughθ쓰r루 33, 34 (1) throughθ쓰r루 (3), 35, 36, 36-2, 37 throughθ쓰r루 41, 42 (1) throughθ쓰r루 (4), 43 (1), 44, 47, 48, 52 throughθ쓰r루 55, 62 throughθ쓰r루 64, 67, 68, 69, and앤드 70 of어v브 Chapter챕터 2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s이즈 deemed딤드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s이즈 deemed딤드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in인 Article아터클 19 (1) is이즈 deemed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one원 member"멤버 in인 Article아터클 22 (2) is이즈 deemed딤드 "one원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30 percent"퍼센트 is이즈 deemed딤드 "40 percent";퍼센트 "one-fifth"원-f피f프θ스 in인 Article아터클 40 (1) is이즈 deemed딤드 "one-third";원-θ써드 and앤드 in인 Article아터클 37,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member멤버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join"조인 is이즈 deemed딤드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atð댓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join".조인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3장 중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0조의2 및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개정 2014.1.21>

(2) Articles아터클즈 73 throughθ쓰r루 75, 77, 78, 80, 80-2, and앤드 81 (2) of어v브 Chapter챕터 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ederation"f페더r레이션 is이즈 deemed딤드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4장 중 제8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1항, 제102조,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9조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보며,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4조 및 제115조"로 보고,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3) Article아터클 85 (3) throughθ쓰r루 (5), Articles아터클즈 86, 87, 89, 90, 96, 96-2, 97 throughθ쓰r루 99, Article아터클 101 (1)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11), Articles아터클즈 102, 103 throughθ쓰r루 105, 106 throughθ쓰r루 108, 109, and앤드 111 throughθ쓰r루 113 of어v브 Chapter챕터 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s이즈 deemed딤드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embers멤버즈 and앤드 agents"에이전츠 in인 Article아터클 86 (1) 3 is이즈 deemed딤드 "members";멤버즈 "Articles아터클즈 85, 86, and앤드 88" in인 Article아터클 101 (4)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s아터클즈 114 and앤드 115"; and앤드 "member"멤버 in인 Article아터클 103 (4) is이즈 deemed딤드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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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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