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설립인가)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115-2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15조의4에 따른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To establish a federation of mixed-type cooperatives, at least five cooperatives qualified to be members under Article 115-4 shall become promoters, prepare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btain a resolution of the inaugural general meeting, and then obtain authorization of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Resolutions of the inaugural general meeting shall be adopted by the affirmative vote of at least two-thirds of the cooperatives present, with attendance by a majority of the cooperatives that submitted consent to establishment to the promoters before the inaugural general meeting was opened.
③ 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of a federation of mixed-type cooperativ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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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