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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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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 제5장 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제47조(예고방법 등)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47 (Methods of Advance Notice)

① 행정청은 정책등안(案)의 취지, 주요 내용 등을 관보ㆍ공보나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purpose,퍼퍼스 main메인 content,칸텐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raft드r래f프트 policy,팔러시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앤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theð디 Internet,인터넷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tc.엣세터r러

② 행정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법안"은 "정책등안"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처분을 할 때"는 "정책등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할 때"로 본다. <개정 2022.1.11>

(2) Articles아터클즈 38, 38-2, 38-3, 39, 39-2, and앤드 39-3, Article아터클 42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44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45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notice,노우티스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and앤드 online온라인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bill"빌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raft드r래f프트 policy,팔러시 etc.",엣세터r러 "advance어드v밴스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dvance어드v밴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implementing,임플러멘팅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policy,팔러시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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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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