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38 (Notice of Public Hearings)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공청회 개최를 알린 후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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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1. The^ð더 title;타이틀

2. 일시 및 장소

2.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3. 주요 내용

3. The^ð더 main메인 content;칸텐트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senters;프^r레전터즈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5. How하우 to투 apply어플라이 to투 make메이크 a어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and앤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adline;데들라인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6.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olding호울딩 the^ð더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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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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