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Anyone에니원 may메이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a어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bill빌 for^f포 which위치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②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2) When웬 giving기^v빙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bill,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lso올소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office오^f피스 receiving^r러시^v빙 opinions,어피니언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③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a어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bill빌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m^ð뎀 in인 handling핸들링 the^ð더 bill빌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4)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ose^ð도우즈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⑤ 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처리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handling핸들링 submitted서브미티드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