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4조(보험 모집)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14 (Solicitation of Insurance)

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3>

(1)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solicit설리싯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1.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solicit설리싯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사업자의 임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insurers인슈^r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2

3. 그 밖에 보험사업자의 회원조합의 임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member멤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of어^v브 insurers인슈^r러즈

② 보험사업자는 다른 손해보험에 덧붙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종합보험 등의 형태로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24.2.13>

(2) An앤 insurer인슈^r러 may메이 sell셀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other어^ð더 non-life난-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0 shall섈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ccounting.어카운팅

③ 제1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 모집에 필요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안내 자료를 작성하는 요령과 보험모집 중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 등은 「보험업법」 제95조ㆍ제97조, 제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3.24, 2024.2.13>

(3) Articles아터클즈 95, 97, and앤드 98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guidance가이든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oliciting설리서팅 insurance인슈^r런스 by바이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oliciting설리서팅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soliciting설리서팅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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