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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보험업법 › 제4장 모집 › 제1절 모집종사자

보험업법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83 (Persons Who May Solicit)

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보험설계사

1.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or;설리서터

2. 보험대리점

2.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3. 보험중개사

3.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broker;브r로우커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4. An앤 officer오f퍼서 (excluding익스클루딩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s,더r렉터즈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s,더r렉터즈 auditors아더터즈 and앤드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② 제91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shall섈 not,낫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gage엔게이지 in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r오 have해v브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provide프r러v바이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referralsr리f퍼r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pay페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atð댓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referral.r리f퍼r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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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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