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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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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 제4장 모집 › 제2절 모집 관련 준수사항

보험업법 제95조(보험안내자료)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95 (Insurance Information Materials)

①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1) Insurance인슈r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forf포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early클리어리 and앤드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is이즈 easy이지 to투 understand:언더스탠드

1.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ㆍ상호나 명칭

1.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더 name,네임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or,설리서터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roker;브r로우커

2.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2. Key키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purchasing퍼처싱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3.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verage커v버r러지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3의2.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3-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ditions컨디션즈 thatð댓 limit리밋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rrender서r렌더 values;v밸류즈

5.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5.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6. 그 밖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②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경우에는 제1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적지 못한다.

(2) Where웨어 insurance인슈r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state스테잇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state스테잇 anything에니θ씽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

③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적지 못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Insurance인슈r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not낫 state스테잇 projections프r러젝션즈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s컴퍼니즈 futuref퓨처 dividends디v버덴즈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elp헬프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understand언더스탠드 and앤드 so소우 determines.더터먼즈

④ 방송ㆍ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모집을 위하여 보험회사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과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or오 projections프r러젝션즈 of어v브 its잇츠 futuref퓨처 dividends디v버덴즈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are아 communicated커뮤너케이티드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r오 websites.웨브사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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