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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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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장 학교 › 제5절 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81 (Applications for Admission Screening)

①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89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하고,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거나 제89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5.16, 2009.3.27, 2011.12.30, 2015.1.6>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high하이 school스쿨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shall섈 choose추즈 one원 school스쿨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middle미들 school스쿨 he히 or오 she쉬 attended어텐디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conduct칸덕트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forf포 thatð댓 school:스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conduct칸덕트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4), and앤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5 may메이 either이ð더 choose추즈 one원 school스쿨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middle미들 school스쿨 he히 or오 she쉬 attended어텐디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conduct칸덕트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forf포 thatð댓 school,스쿨 or오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conduct칸덕트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4):

1. 제9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7 (1);

2.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다른 시ㆍ도에서 수학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studied스터디드 in인 another어너ð더 Si/Do시 because비코즈 of어v브 middle미들 school스쿨 districts;디스트r릭츠

3.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3.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graduate그r래저웟 whose후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4.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graduate그r래저웟 or오 has해즈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iddle미들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graduate그r래저웟 or오 has해즈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thatð댓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1) and앤드 selected설렉티드 students스투던츠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lottery라터r리 by바이 area에r리아 and앤드 by바이 school스쿨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불편하거나,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지원하려는 전기학교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등 교육상 특별한 사유로 인접 시ㆍ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접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2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high하이 school스쿨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being비잉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Si/Do시 forf포 special스페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inconvenient인컨v비니언트 commuting커뮤팅 because비코즈 of어v브 distance디스튼스 or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r오 theð디 absence애브슨스 of어v브 theð디 early-stage얼리-스테이지 school스쿨 he히 or오 she쉬 wishes위쉬즈 to투 apply어플라이 to투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middle미들 school스쿨 he히 or오 she쉬 attended어텐디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conduct칸덕트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forf포 thatð댓 adjacent어제이선트 high하이 school,스쿨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concerned.컨선드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1개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7, 2010.6.29, 2011.6.7, 2013.3.23, 2020.2.28, 2024.1.23>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igh하이 schools스쿨즈 among어멍 early-stage얼리-스테이지 schools스쿨즈 shall섈 choose추즈 one원 high하이 school,스쿨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middle미들 school스쿨 he히 or오 she쉬 attended어텐디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or,오 forf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resides),r리자이즈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conduct칸덕트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forf포 thatð댓 high하이 school:스쿨

1. 제81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1. High하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2;

2. 제90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2.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high하이 schools스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1) 7 and앤드 10;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3.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igh하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4. 삭제<2010.6.29>

4. Deleted.딜리티드 <2010.6.29>

④주간수업(이하 "주간부"라 한다)과 야간수업(이하 "야간부"라 한다)이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학교에 한하여 주간부와 야간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thatð댓 has해즈 daytime데이타임 classes클래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ay데이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evening이v브닝 classes클래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vening이v브닝 division")디v비전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day데이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theð디 evening이v브닝 division디v비전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but벗 only온리 at앳 theð더 same세임 school.스쿨

⑤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2017.12.29, 2019.9.24>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theð더 day데이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a어 late-stage레잇-스테이지 school스쿨 in인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2) may메이 choose추즈 two투 or오 more모 schools스쿨즈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mð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⑥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들은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2018.2.27>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to투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or오 to투 theð더 multifunctional멀티f펑크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Multifunctional멀티f펑크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in인 theð더 Yeongi-Gongju용기-공주 Area에r리아 as애즈 a어 Follow-upf팔로-업 Measure메저 forf포 theð더 New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apital캐퍼틀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conduct칸덕트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forf포 a어 school스쿨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which위치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atð댓 area.에r리아

⑦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지원하여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6>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to투 an앤 industry-demand인더스트r리-디맨드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igh하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1) 10 but벗 was워즈 not낫 selected설렉티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again어겐 to투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conduct칸덕트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igh하이 schools스쿨즈 or오 departments:디파트먼츠

1.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1. Among어멍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igh하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1), high하이 schools스쿨즈 thatð댓 specialize스페셜라이즈 in인 education에저케이션 aimed에임드 at앳 training트r레이닝 talent탤런트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field;f필드

2. 일반고등학교에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

2. Among어멍 departments디파트먼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general제너r럴 high하이 schools스쿨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talent탤런트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field,f필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igh하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departments디파트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⑧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82조제8항에 따른 특별입학전형에 지원하여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7항에 따른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6>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8) but벗 was워즈 not낫 selected설렉티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again어겐 to투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conduct칸덕트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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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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