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105 (Special Cases for the Operation of Schools and Curricula)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2016.8.2, 2019.9.24, 2021.3.23, 2023.6.27>

(1)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from^f프^r럼 among어멍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s,스쿨즈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high하이 schools,스쿨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chools스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chools스쿨즈 that^ð댓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school스쿨 or오 its잇츠 curriculum커^r리큘럼 autonomously오타노머슬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s"):스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national내셔늘 school스쿨 as애즈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스쿨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1.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1. A어 school스쿨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students스투던츠 struggling스트^r러걸링 with위^ð드 their^ð데어 studies;스터디즈

2. 개별학생의 적성ㆍ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2. A어 school스쿨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diverse다이^v버스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urricula커^r리큘라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디 aptitudes앱터투즈 and앤드 abilities어빌러티즈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students;스투던츠

3.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A어 school스쿨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special스페실 curricula커^r리큘라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developing디^v벨러핑 students'스투던츠 creativity크^r리에이티^v버티 or오 fostering^f파스터^r링 their^ð데어 character;케^r릭터

4. 특성화중학교

4.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iddle미들 school;스쿨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5. An앤 industry-demand인더스트^r리-디맨드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igh하이 school스쿨 or오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igh하이 school;스쿨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6. A어 rural^r루^r럴 or오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Areas;에^r리어즈

7.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7. Any에니 other어^ð더 school스쿨 that^ð댓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② 자율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that^ð댓 wishes위쉬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스쿨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1. A어 plan플랜 for^f포 school스쿨 operation;아퍼^r레이션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2.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3. A어 plan플랜 for^f포 conducting컨덕팅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4.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teachers;티처즈

5. 그 밖에 자율학교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s스쿨즈 that^ð댓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학생의 학력향상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립학교를 직권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스쿨 a어 public퍼블릭 school스쿨 for^f포 which위치 this^ð디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ample이그잼플 to투 improve임프^r루^v브 students'스투던츠 academic애커데믹 achievement.어치^v브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chool스쿨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④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4)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스쿨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ut벗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s.스쿨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1.3.23>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s스쿨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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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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