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1.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假設建築物)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2.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building빌딩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for^f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어 public퍼블릭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A어 permit퍼밋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삭제<2010.4.15>

4. Deleted.딜리티드 <2010.4.15>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5. Permission퍼미션 to투 enter엔터 a어 controlled컨트^r로울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1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6.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Si/Gun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permit퍼밋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Si/Gun시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및 광구(鑛口)의 감소처분

7.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denial디나이얼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8.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9.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oad^r로우드 routes^r룻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permit퍼밋 for^f포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11. A어 permit퍼밋 for^f포 opening오우퍼닝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Act;액트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12. A어 permit퍼밋 for^f포 logging,로깅 etc.엣세터^r러 in인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사용시설로서 건설 기간 중에 설치되는 공장만 해당한다)

1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factory,^f팩터^r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factories^f팩터^r리즈 installed인스톨드 during두^r링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directly더^r렉틀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1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4. A어 permit퍼밋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acts액츠 in인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5. Consent컨센트 to투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re^f파이어 Fighting^f파이팅 Systems,시스텀즈 a어 report^r리포트 on안 fire^f파이어 fighting^f파이팅 system시스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Fighting^f파이팅 System시스텀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6.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6.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2 and앤드 5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7.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7.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a어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mits퍼밋츠 for^f포 acts액츠 in인 a어 park파크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18. A어 permit퍼밋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unclaimed언클레임드 graves그^r레이^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19.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9.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0.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형질변경 등 같은 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20. A어 permit퍼밋 for^f포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and앤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1.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2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2. A어 permit퍼밋 for^f포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a어 permit퍼밋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3.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23.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mit퍼밋 for^f포 river^r리^v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permit퍼밋 for^f포 river^r리^v버 occupation아큐페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use유스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permit퍼밋 for^f포 river^r리^v버 occupation아큐페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permit퍼밋 for^f포 use유스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small스몰 rivers^r리^v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4.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5.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ommencement,커멘스먼트 change,체인지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