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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단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52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to Complexes)

제51조의 경우에는 제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 제27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유부분이 없는 건물은 해당 건물의 수를 전유부분의 수로 한다. <개정 2012.12.18, 2020.2.4, 2023.3.28>

Articles아터클즈 3, 23-2, 24, 24-2, 25, 26, 26-2 throughθ쓰r루 26-5, 27 throughθ쓰r루 42, and앤드 42-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buildings빌딩즈 without위ð다웃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ortions,포션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hoseð도우즈 buildings빌딩즈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ortions.포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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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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