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27 (Sectional Owners' Liability for Debts of the Management Body)
①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규약으로써 그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Where the management body cannot repay all of its debts with its own property, the sectional owners shall be liable to repay the debts of the management body in proportion to their shares under Article 12: Provided, That the rules may prescribe a different ratio for this burden.
②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
(2) A specific successor of a sectional owner shall also be liable for debts of the management body that arose before the success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