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26 (Manager's Duty to Report)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3.3.28>
(1) The manager shal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eport on his or her affairs at least once a year to the sectional owners and to persons who occupy exclusive portions with the sectional owners' consent.
②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ㆍ보관ㆍ사용ㆍ관리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2) The manager of a building with 50 or more exclusive portions shall prepare monthly books of all transactions, such as the collection, custody, use, and management of money including costs and contributions for carrying out the affairs of the management body, and shall keep them, together with the supporting documents, for five years from the end of the relevant fiscal year.
③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3) An interested person may request the manager to allow inspection of the report materials under paragraph (1) or the books and supporting documents under paragraph (2), or to issue copies at the requester's own expense. In such cases, the manager shall comply, except for the following information: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 Information that is likely to infringe on the privacy or freedom of an individual, such as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 under Article 24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2.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Information on matters still in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or internal review, or similar matters, whose disclosure is likely to seriously hinder the fair performance of duties.
④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3.28>
(4)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not apply to multi-family housing subject to mandatory management and rental housing under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or to large stores and quasi-large stores that have a large-store manager reported under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⑤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2023.3.28>
(5)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mandat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manager not provided for in this Act or the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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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