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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 제4절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26 (Manager's Duty to Report)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3.3.28>

(1) Theð더 manager매너저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portr리포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affairs어f페어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to투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occupy아큐파이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ortions포션즈 with위ð드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consent.컨센트

②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ㆍ보관ㆍ사용ㆍ관리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2)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50 or오 more모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ortions포션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onthly먼θ슬리 books북스 of어v브 all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custody,커스터디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oney머니 including인클루딩 costs카스츠 and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and앤드 shall섈 keep킵 them,ð뎀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③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3)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nager매너저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books북스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to투 issue이슈 copies카피즈 at앳 theð더 requester'sr리퀘스터즈 own온 expense.익스펜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nager매너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except익셉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or오 freedomf프r리덤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uch서치 as애즈 unique유닉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2.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matters매터즈 still스틸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or오 internal인터늘 review,r리v뷰 or오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whose후즈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inder힌더 theð더 fairf페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④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3.28>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datory맨더토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to투 large라지 stores스토즈 and앤드 quasi-large콰시-라지 stores스토즈 thatð댓 have해v브 a어 large-store라지-스토 manager매너저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⑤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2023.3.28>

(5)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mandates맨데잇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manager매너저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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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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