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78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Regional Autonomy Sub-Account)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Autonomy오타너미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1. 40 percent퍼센트 of어^v브 liquor리커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Act;액트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2. Congestion컨제스천 charges차지즈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to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s차지즈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to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Restitution^r레스티투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Act;액트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4. Transfers트^r랜스^f퍼즈 into인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4, Article아터클 4-2 (2)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5 (2)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Rural^r루^r럴 Structure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金)

5. Deposits더파짓츠 taken테이큰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or오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7.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upport서포트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and앤드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Special스페실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8.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8.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7;

9. 제82조에 따른 전입금

9. Transfers트^r랜스^f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0.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10.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11.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1. Surplus서플러스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12.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to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2)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Autonomy오타너미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1.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growth그^r로우^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s,에^r리어즈 special스페실 situation시추에이션 areas,에^r리어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ountain,마운튼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urban얼븐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areas,에^r리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xpanding익스팬딩 living리^v빙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areas:에^r리어즈

1)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발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sland아일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the^ð디 Island아일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stering^f파스터^r링 local로우클 small스몰 towns타운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Local로우클 Small스몰 Towns;타운즈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country컨트^r리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water워터 for^f포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ural^r루^r럴 Areas;에^r리어즈

6)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under언더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Act;액트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ountain마운튼 villages^v빌러지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Mountain마운튼 Villages;^v빌러지즈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lans플랜즈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b)비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xpanding익스팬딩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regional^r리저늘 community커뮤너티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다. 지역의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c)시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expanding익스팬딩 regional^r리저늘 culture,컬처 arts,아츠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resources;^r리소시즈

라. 지역의 물류ㆍ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d)디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reating크^r리에이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expanding익스팬딩 regional^r리저늘 logistics러지스틱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e)이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distinctive디스팅크티^v브 local로우클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the^ð더 region;^r리전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f)에^f프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xcluding익스클루딩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taken테이큰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4.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5.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5.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6.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6. Transfers트^r랜스^f퍼즈 out아웃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upport서포트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and앤드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Special스페실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7. 그 밖에 균형성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7.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such서치 as애즈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to투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7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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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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