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7조(소속 재산)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77 (Property Belonging to the Account)

① 다음 각 호의 토지는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소속의 재산으로 한다.

(1) Land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elongs빌롱즈 to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upport서포트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물납(物納)받은 토지

1. Land랜드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kind카인드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더 Restitution^r레스티투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Act;액트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토지

2. Land랜드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5 and앤드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토지

3. Other어^ð더 land랜드 that^ð댓 vests^v베스츠 in인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관리ㆍ운용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5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nages매니지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용대차(使用貸借)를 포함한다]하거나 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lease리스 (including인클루딩 loan론 for^f포 use),유스 exchange,익스체인지 give,기^v브 sell,셀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