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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79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Regional Support Sub-Account)

①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upport서포트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60

1. 60 percent퍼센트 of어v브 liquor리커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Act;액트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to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charges차지즈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to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Deposits더파짓츠 taken테이큰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or오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6.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6.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Regionalr리저늘 Autonomy오타너미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and앤드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Special스페실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7.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7.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16;

8.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8.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9.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9. Surplus서플러스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10. 제77조제1항에 따른 회계의 소속 재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

10. Rentr렌트 and앤드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11.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11.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to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2)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upport서포트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초광역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ㆍ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xpanding익스팬딩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networks네트워크스 to투 invigorate인v비거r릿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strengthen스트r렝θ쓴 regionalr리저늘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2.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steringf파스터r링 region-specificr리전-스퍼시f픽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3.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3.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provincial프r러v빈실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regionalr리저늘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4.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4.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moting프r러모우팅 and앤드 specializing스페셜라이징 regionalr리저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5. 공공기관ㆍ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5. Support서포트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such서치 as애즈 loans,론즈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on안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induce인두스 population파퓰레이션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to투 theð더 provinces;프r라v번시즈

6. 지역의 문화ㆍ관광자원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ㆍ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6.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fosteringf파스터r링 regionalr리저늘 culture컬처 and앤드 tourism투r리점 resources,r리소시즈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each이치 region'sr리전즈 unique유닉 spiritual스피r리추얼 culture컬처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values,v밸류즈 and앤드 conserving컨서v빙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7.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7.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forf포 major메이저 regionalr리저늘 growth그r로우θ스 hubs;허브즈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8.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provinces프r라v번시즈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9.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10. 초광역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0.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nvigorate인v비거r릿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strengthen스트r렝θ쓴 regionalr리저늘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1.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taken테이큰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12. 제77조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2.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perty프r라퍼티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1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3.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14.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4.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15.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15. Transfers트r랜스f퍼즈 out아웃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Autonomy오타너미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and앤드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Special스페실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16. 그 밖에 균형성장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16.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such서치 as애즈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③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16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가는 제2항제8호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4)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8,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support서포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all올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provinces프r라v번시즈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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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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