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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공기업법 › 제4장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ㆍ운영)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76 (Establishment and Operation)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gency")에이전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개정 2015.12.15, 2019.12.3, 2020.6.9, 2023.6.13>

(2) Articles아터클즈 49 throughθ쓰r루 52, 53 (1), 56 (1) and앤드 (3), 57, 58, 58-2, 59 throughθ쓰r루 63, 63-2 throughθ쓰r루 63-8, 64, 64-2, 64-4 throughθ쓰r루 64-6, 65, 65-2, 66, 66-2, 68, 69, 71, 71-2 throughθ쓰r루 71-4, 72, 73, and앤드 75-2 throughθ쓰r루 75-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deemed딤드 "agency",에이전시 "president"프r레저덴트 is이즈 deemed딤드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is이즈 deemed딤드 "agency에이전시 bonds".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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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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