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6(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75-6 (Merger of Corporations and Public Institutions)
①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된 공공기관(같은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기관을 포함한다)과 「상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합병할 수 있다.
(1) A corporation may merge with a public institution designated as a privatization target under the plan under Article 14 (1)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an institution whose designation as a public institution has been lifted under the same plan) without going through the liquidation procedure under the Commercial Act.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합병을 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합병 등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기관과 합병할 경우에는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o carry out a merger under paragraph (1), a corporation shall consult with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and obtain the approval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before the registration of the merger. However, the consultation procedure may be omitted when merging with an institution whose designation as a public institution has been lif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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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