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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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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 제3장 지방공사 › 제5절 보칙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6(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75-6 (Merger of Corporations and Public Institutions)

①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된 공공기관(같은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기관을 포함한다)과 「상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합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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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합병을 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합병 등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기관과 합병할 경우에는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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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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