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9조(기금의 용도)

Housing and Urban Fund Act, Article 9 (Uses of the Fund)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1.19, 2018.3.13, 2021.7.20>

(1) The^ð더 Housing하우징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1.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or오 loans론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국민주택의 건설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

(b)비 Purchase,퍼처스 lease,리스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housing하우징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다. 준주택의 건설

(c)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quasi-housing;콰시-하우징

라. 준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

(d)디 Purchase,퍼처스 lease,리스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quasi-housing;콰시-하우징

마.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e)이 Remodeling^r리마덜링 of어^v브 housing하우징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

(f)에^f프 Site사잇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사.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건설

(g)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industrialized인더스트^r리얼라이즈드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아. 주택 건축공정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

(h)에이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housing하우징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for^f포 which위치 residents^r레지던츠 are아 recruited^r리크^r루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cess프^r라세스 reaches^r리치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자. 「주택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i)아이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purchasing퍼처싱 housing하우징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ceiling실링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j)제이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or^f포 activating액터^v베이팅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and앤드 installing인스톨링 related^r릴레이티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2. 다음 각 목의 기관,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융자

2.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loans론즈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unds,^f펀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가.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a)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Guarantee게^r런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b)비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c)시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d)디 The^ð더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3)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마. 삭제 <2017.8.9>

(e)이 Deleted.딜리티드 <2017.8.9>

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f)에^f프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사.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g)지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3.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입

3.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public퍼블릭 sale세일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b)비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heme스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하는 증권

(c)시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2 (1) 9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라. 그 밖에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d)디 Other어^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다음 각 목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

(a)어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6;

나. 제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b)비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5. 도시계정으로의 전출 또는 융자

5.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loans론즈 to투 the^ð디 Urban얼븐 Account;어카운트

6.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Fund;^f펀드

7.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7.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experts엑스펏츠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ields^f필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related^r릴레이티드 systems;시스텀즈

8.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8.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promoted프^r러모우티드 as애즈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9. 그 밖에 주택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Housing하우징 Account.어카운트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2.8, 2018.3.13, 2019.4.23, 2019.8.20>

(2) The^ð디 Urban얼븐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1. Loans론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a)어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through^θ쓰^r루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Small스몰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b)비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rban얼븐 Renewal^r리누얼 among어멍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ㆍ투자 또는 융자

2.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r오 loans론즈 of어^v브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satisfy새터스^f파이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a)어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7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b)비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within위^ð딘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rchasing퍼처싱 land);랜드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c)시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2의2.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사업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매입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목적으로 운영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에 대한 출자ㆍ융자

2-2.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loans론즈 to투 a어 commissioned-management커미션드-매너지먼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meaning미닝 a어 commissioned-management커미션드-매너지먼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that^ð댓 purchases퍼처시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어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3. 다음 각 목의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융자

3. Loans론즈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ds^f펀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a)어 The^ð디 Urban얼븐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b)비 The^ð디 Urban얼븐 Renewal^r리누얼 Promotion프^r러모우션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rban얼븐 Renewal;^r리누얼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c)시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3의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창업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등 도시재생 관련 투자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3-2.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s파트너쉽스 aimed에임드 at앳 making메이킹 urban얼븐 regeneration-related^r리제너^r레이션-^r릴레이티드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such서치 as애즈 start-up스타트-업 support서포트 and앤드 activation액터^v베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ommercial커머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3의3. 제2호 각 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및 제2호의2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의 매입

3-3.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meaning미닝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and앤드 by바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2;

4.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6;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Fund;^f펀드

6. 그 밖에 도시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Urban얼븐 Account.어카운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출자ㆍ투자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limit리밋 on안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may메이 be비 invested인^v베스티드 or오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금을 유한책임대출로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Fund^f펀드 through^θ쓰^r루 limited-recourse리머티드-^r리코스 loans,론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1. Purchase퍼처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b);비

2.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준주택의 구입

2. Purchase퍼처스 of어^v브 quasi-housing콰시-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d).디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or오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where웨어 demerit디메^r릿 points포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meet밋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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