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Housing and Urban Fund Act, Article 8 (Purchase of National Housing Bond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purchase퍼처스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bonds:반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a어 license,라이슨스 permission,퍼미션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cording^r러코딩 with위^ð드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into인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housing하우징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purchases퍼처시즈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bonds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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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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