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 등에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에 직접 위탁할 수 있다.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entrust^r레이-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entrust엔트^r러스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④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aising^r레이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제3항에 따라 기금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 또는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5)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und^f펀드 re-entrustees,^r레이-엔트^r러스티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duties두티즈 has해즈 been빈 re-entrusted^r레이-엔트^r러스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handle핸들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with위^ð드 the^ð더 care케어 of어^v브 a어 prudent프^r루던트 manager.매너저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