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Act on Support for Discharged Military Personnel, Article 25 (Exclusion from Application of This Act)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4.15, 2012.12.18, 2013.4.5, 2013.7.16, 2016.1.6, 2018.3.13, 2021.4.20, 2021.6.8, 2023.3.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exclude익스클루드 from^f프^r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to투 whom훔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or오 will윌 apply어플라이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and앤드 whose후즈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s아터클즈 87 through^θ쓰^r루 90, Articles아터클즈 92 through^θ쓰^r루 101, or오 Article아터클 103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whose후즈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어 crime크^r라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nd앤드 whose후즈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a)어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50 through^θ쓰^r루 253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attempts어템프츠 thereof,^ð데^r러^v브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4,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9 or오 attempts어템프츠 thereof,^ð데^r러^v브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5 or오 attempts어템프츠 thereof,^ð데^r러^v브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87 through^θ쓰^r루 29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4,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97, 297-2, 298 through^θ쓰^r루 301, 301-2, 302, 303, and앤드 305,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limited리머티드 to투 habitual허비추얼 offenders어^f펜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29 through^θ쓰^r루 331) or오 attempts어템프츠 thereof,^ð데^r러^v브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33 through^θ쓰^r루 336 or오 attempts어템프츠 thereof,^ð데^r러^v브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37 through^θ쓰^r루 339 or오 attempts어템프츠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37, 338, and앤드 339,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1 or오 attempts어템프츠 thereof,^ð데^r러^v브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1 (limited리머티드 to투 habitual허비추얼 offenders어^f펜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47, 347-2, 348, 350, and앤드 350-2) or오 attempts어템프츠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3;

나. 삭제 <2016.1.6>

(b)비 Deleted.딜리티드 <2016.1.6>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c)시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5-2, 5-4, and앤드 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Crimes;크^r라임즈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d)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Economic에커나믹 Crimes;크^r라임즈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e)이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10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 (limited리머티드 to투 attempted어템프티드 offenses어^f펜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f)에^f프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8, and앤드 11 through^θ쓰^r루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Sexual섹슈얼 Abuse;어뷰스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g)지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11-2, 12, 13, 13-2,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cret시크^r릿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h)에이치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2 and앤드 1-3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is이즈 regularly^r레귤럴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ublic퍼블릭 duties두티즈 and앤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mes크^r라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during두^r링 his히즈 or오 her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whose후즈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및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a)어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3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55 through^θ쓰^r루 357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

(b)비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Crimes.크^r라임즈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6, 2016.5.29, 2023.3.4>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after애^f프터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ended엔디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ended)엔디드 or오 was워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Veterans^v베터^r런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③ 국가보훈부장관이 제24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정지하거나 제1항에 따른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그 제대군인의 범죄경력이나 확정판결서 사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3.7.1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support서포트 to투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 or오 to투 exclude익스클루드 them^ð뎀 from^f프^r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더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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