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적용제외)

Act on Support for Discharged Military Personnel, Article 26 (Exclusion from Application)

제대군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6.2.19>

This^ð디스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to투 whom훔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pplies.어플라이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1.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1. Vocational^v보케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진로ㆍ직업상담 등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career커^r리어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unseling카운설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for^f포 mid-미드 and앤드 long-term롱-텀 service서^v비스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3.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채용 시 우대 등의 지원

3.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hiring하이^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through^θ쓰^r루 (4);

4.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제17조에 따른 창업지원

4. Start-up스타트-업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for^f포 mid-미드 and앤드 long-term롱-텀 service서^v비스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5. 제18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금의 지급

5.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areer커^r리어 transition트^r랜지션 support서포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6. 제21조에 따른 대부 지원

6. Loan론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