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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지원 정지)

Act on Support for Discharged Military Personnel, Article 24 (Suspension of Support)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제대군인이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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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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