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71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7.7.26>
(1)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may delegate part of his or her authority under this Act to the head of an affiliated agency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entrust it to the head of another administrative agenc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70조의2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상인회, 연합회 및 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5.1.28, 2017.7.26, 2025.5.27>
(2)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may entrust part of the authority under Articles 8, 9, 17, 25, 26, 26-2, 27 through 29, and 70-2 to representatives of merchants' associations, federations, and the Serv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3)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may entrust part of the authority under Article 16 (1) to a specialized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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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