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0조의2(포상금)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70-2 (Reward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6>
(1)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may pay a reward, within the budget, to a person who reports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제26조의5를 위반한 자
1.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26-5;
2. 제26조의6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A person falling under Article 26-6 (1) 1 or 2;
3. 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자
3. A person who acts as an agent for duties such as custody, sale, collection, and exchange of Onnuri gift certificates without concluding a sales agency agreement with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or the head of an issuance duty consignee, in violation of Article 26-10 (1);
4. 제26조의11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4. A person who violates the requirements under Article 26-11;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온누리상품권 유통환경 저해행위를 한 자
5. A person who commits another act obstructing the distribution environment of Onnuri gift certificat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concerning the standards, methods, and procedures for payment of rewards under paragraph (1) and the specific amount of payment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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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