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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0조의2(포상금)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70-2 (Reward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6조의5를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6-5;

2. 제26조의6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6 (1) 1 or오 2;

3. 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cts액츠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custody,커스터디 sale,세일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Onnuri아뉴어r리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without위ð다웃 concluding컨클루딩 a어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ssuance이슈언스 duty두티 consignee,컨사이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10 (1);

4. 제26조의11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11;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온누리상품권 유통환경 저해행위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Onnuri아뉴어r리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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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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