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17 (Promotion of Use of Vacant Stores)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3.5.28, 2020.10.20, 2026.5.26>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etc.엣세터^r러 in인 using유징 vacant^v베이컨트 stores스토즈 in인 a어 market,마킷 etc.엣세터^r러 as애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ces:플레이시즈

1.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1. A어 place플레이스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events,이^v벤츠 or오 civil시^v블 complaint컴플레인트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etc.엣세터^r러 for^f포 merchants머천츠 and앤드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2. A어 place플레이스 for^f포 customer커스터머 guidance가이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joint조인트 work;워크

2의2.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ㆍ탁아 시설의 설치 장소

2-2. A어 place플레이스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nursing너싱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customers커스터머즈 and앤드 merchants;머천츠

2의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

2-3. A어 place플레이스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customers커스터머즈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디 elderly,엘덜리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and앤드 low-income로우-인컴 persons;퍼슨즈

3.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3. A어 place플레이스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or오 exhibiting이그지비팅 and앤드 selling셀링 local로우클 specialty스페셜티 products;프^r라덕츠

4.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4. A어 start-up스타트-업 incubation잉큐베이션 place플레이스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young영 merchants;머천츠

5. 제25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시범점포 육성을 위한 장소

5. A어 place플레이스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pilot파일럿 stores스토즈 for^f포 commerce카머스 modernization마더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5의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판매시설

5-2. Sales세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시장등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tart스타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a어 market,마킷 etc.;엣세터^r러

나.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

(b)비 A어 merchant머천트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a어 market,마킷 etc.;엣세터^r러

다.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c)시 A어 merchants'머천츠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빈 점포 활용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

(d)디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can캔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utilizing유털라이징 vacant^v베이컨트 stores스토즈 and앤드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commercial커머실 areas;에^r리어즈

6.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장소

6. A어 place플레이스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farmer^f파머 and앤드 fisher^f피셔 direct더^r렉트 sales세일즈 stores;스토즈

7. 그 밖에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7. A어 place플레이스 for^f포 other어^ð더 uses유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r오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markets,마컷츠 etc.엣세터^r러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2) When웬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etc.엣세터^r러 use유스 vacant^v베이컨트 stores스토즈 for^f포 the^ð더 uses유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airing^r리페^r링 and앤드 leasing리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의3에 따른 문화ㆍ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for^f포 customers커스터머즈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디 elderly,엘덜리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and앤드 low-income로우-인컴 persons퍼슨즈 who후 use유스 the^ð더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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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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