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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3절 경영현대화 촉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상거래현대화의 촉진)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25 (Promotion of Commerce Modernization)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전자상거래와 신용카드결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문, 시장 간의 정보화네트워크 구축,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등 상거래현대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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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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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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