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1.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마킷 means민즈 a어 place플레이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ontaneously스판테이니어슬리 or오 out아웃 of어^v브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necessity,너세서티 where웨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mainly메인리 in인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nner매너 based베이스트 on안 mutual뮤추얼 trust,트^r러스트 and앤드 which위치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Gu구 head헤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 "Shopping샤핑 district"디스트^r릭트 means민즈 a어 shopping샤핑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2-2. "Alley-type앨리-타이프 shopping샤핑 district"디스트^r릭트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i,시 Gun,건 or오 Gu구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Gun/Gu")시 among어멍 areas에^r리어즈 in인 which위치 stores스토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re아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at앳 a어 level레^v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Merchants'머천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ans민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merchants머천츠 who후 regularly^r레귤럴리 and앤드 directly더^r렉틀리 carry캐^r리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인 stores스토즈 of어^v브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마킷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rket"),마킷 shopping샤핑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alley-type앨리-타이프 shopping샤핑 district.디스트^r릭트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ㆍ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3-2. "Culture컬처 and앤드 tourism-type투^r리점-타이프 market"마킷 means민즈 a어 market,마킷 shopping샤핑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alley-type앨리-타이프 shopping샤핑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to투 be비 fostered^f파스터드 as애즈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visitors^v비지터즈 can캔 enjoy엔조이 and앤드 tour투어 its잇츠 unique유닉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by바이 linking링킹 local로우클 history,히스터^r리 culture,컬처 tourism투^r리점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존 means민즈 a어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s애즈 a어 place플레이스 meeting미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5. "Commercial커머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means민즈 commercial커머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by바이 merchants머천츠 of어^v브 a어 market,마킷 shopping샤핑 district,디스트^r릭트 alley-type앨리-타이프 shopping샤핑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rket,마킷 etc.")엣세터^r러 or오 used유즈드 by바이 customers.커스터머즈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ll올 acts액츠 of어^v브 improving임프^r루^v빙 a어 market마킷 by바이 a어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modernization마더너제이션 of어^v브 markets마컷츠 by바이 improving임프^r루^v빙 commercial커머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nd앤드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s.스토즈

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7.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means민즈 a어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2)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어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8.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승인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8.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means민즈 a어 zone존 approved어프^r루^v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어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9.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ans민즈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by바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어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10.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0.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means민즈 a어 building빌딩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sales세일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building.빌딩

11.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1. "Complex-type캄플렉스-타이프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means민즈 a어 building빌딩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or오 office오^f피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sales세일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building.빌딩

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사용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12. "Onnuri아뉴어^r리 gift기^f프트 certificate"서티^f피컷 means민즈 a어 security시큐^r러티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at^ð댓 entitles엔타이틀즈 the^ð더 user,유저 by바이 presenting프^r리젠팅 or오 handing핸딩 it잇 over오우^v버 to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a)어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using유징 it,잇 to투 receive^r러시^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ts잇츠 face^f페이스 value^v밸류 from^f프^r럼 that^ð댓 individual인더^v비저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13.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4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4.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14. "Onnuri아뉴어^r리 gift기^f프트 certificate서티^f피컷 user"유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Onnuri아뉴어^r리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o투 receive^r러시^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from^f프^r럼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15. "판매대행자"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71조제2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발행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발행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온누리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15.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means민즈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and앤드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at^ð댓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10 (1)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issuing이슈잉 Onnuri아뉴어^r리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ssuance이슈언스 duty두티 consignee")컨사이니 and앤드 acts액츠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custody,커스터디 sale,세일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Onnuri아뉴어^r리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