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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4절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32 (Market Improvement Project Promotion Committee)

①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2.8>

(1) Where웨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rightsr라잇츠 in인 a어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tend인텐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a어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yð데이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2.8, 2021.4.20>

(3)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제출

1.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2. Selecting설렉팅 and앤드 changing체인징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3.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준비업무

3.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duties두티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4.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업무

4.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5.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to투 perform.퍼f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8>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rticles아터클즈 31 throughθ쓰r루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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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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