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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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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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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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