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3 (Fostering Market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an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systematically foster markets according to whether the market is registered, the cycle and operator of opening, and the sco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mmercial area.
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2.11>
(2) The classification, opening, management, opera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of market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Si/Gun/Gu,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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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