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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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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3 (Fostering Market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fosterf파스터 markets마컷츠 according어코딩 to투 whether웨ð더 theð더 market마킷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cycle사이클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2.11>

(2)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pening,오우퍼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markets마컷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irð데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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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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