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

1. 법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금융회사

1.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c)시 and앤드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기관

2.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5, 7,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용카드사업자

3.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mong어멍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4.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1-2, and앤드 2 through^θ쓰^r루 6.

5. 삭제<2009.5.29>

5. Deleted.딜리티드 <2009.5.2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다만, 제1항제3호의 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서 제외한다.

1.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unds^f펀즈 transfer트^r랜스^f퍼 business비즈니스 in인 Article아터클 28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로 제한한다)

2.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unds^f펀즈 transfer트^r랜스^f퍼 business비즈니스 in인 Article아터클 28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라 결제대금을 예치받는 업무

1.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payments페이먼츠 in인 escrow에스크^r로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etc.;엣세터^r러

2. 수취인을 대행하여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금의 내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급인에게 고지하고, 자금을 직접 수수하며 그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

2.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payer페이어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payee,페이이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the^ð더 payer페이어 must머스트 pay페이 to투 the^ð더 payee,페이이 directly더^r렉틀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funds,^f펀즈 and앤드 handling핸들링 their^ð데어 settlement세털먼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payee.페이이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30억원

1. Outstanding아웃스탠딩 balance밸런스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3 billion빌리언 won;원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2. Total토우틀 annual애뉴얼 amount어마운트 issued이슈드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50 billion빌리언 won.원

1.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대가를 미리 지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 전부

1. Where웨어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re아 issued이슈드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디 optional압셔늘 welfare웰^f페어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The^ð디 entire인타이어 unredeemed언^r리딤드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2. 제1호의 경우 외의 경우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Where웨어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re아 issued이슈드 in인 a어 case케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elow,빌로우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1. 해당 법인 임직원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이용자 또는 가맹점에 대한 환급 또는 정산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refunds^r리^f펀즈 or오 settlement세털먼트 to투 users유저즈 or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s스토즈 have해^v브 in인 effect이^f펙트 become비컴 impossible임파서블 owing오우잉 to투 unlawful언로^f플 or오 improper임프^r라퍼 acts액츠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해당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접근매체의 위조 또는 변조로 이용자 또는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Where웨어 damage대머지 has해즈 occurred어커드 to투 users유저즈 or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s스토즈 owing오우잉 to투 forgery^f포저^r리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a어 means민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3. 해당 지급수단의 관리를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이용자 또는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Where웨어 damage대머지 has해즈 occurred어커드 to투 users유저즈 or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s스토즈 owing오우잉 to투 a어 failure^f페일려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4.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는 가맹점이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정보를 노출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s스토즈 have해^v브 exposed익스포우즈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users유저즈 or오 have해^v브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