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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lectric Power Sourc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6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결정ㆍ지정ㆍ승인ㆍ해제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1.7.25, 2014.1.14, 2020.1.29, 2022.12.27>

(1) Where웨어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ssions,퍼미션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licenses,라이선시즈 decisions,디시전즈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releases,r릴리시즈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1.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Si/Gun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Si/Gun시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within위ð딘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ying아큐파이잉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pening오우퍼닝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Act;액트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ying아큐파이잉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ing유징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ying아큐파이잉 and앤드 using유징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삭제<2010.4.15>

6. Deleted.딜리티드 <2010.4.15>

7.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7.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and앤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2 and앤드 54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within위ð딘 a어 park파크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10.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reportr리포트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15, and앤드 15-2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llecting컬렉팅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6 (1) and앤드 (5) and앤드 45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lease리스 or오 use유스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2.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1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land랜드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in인 pastures패스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pastures패스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4.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1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pening오우퍼닝 a어 cemetery세머테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16.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16.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non-permission난-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or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17. 삭제<2016.1.27>

17. Deleted.딜리티드 <2016.1.27>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order오더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③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or오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r오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basic베이식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④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4) Where웨어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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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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