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토지수용)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②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신고가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협의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Land랜드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in인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after애^f프터 approval,어프^r루^v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고,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4)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for^f포 rulings^r룰링즈 on안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the^ð더 Central센트^r럴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3 (1) and앤드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uling^r룰링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during두^r링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5)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