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저수지ㆍ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저수지 및 댐을 말한다. 이 경우 여수로(餘水路)ㆍ보조댐, 그 밖에 해당 저수지 또는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1. "Reservoir^r레저^v브와 and앤드 dam"댐 means민즈 a어 structure스트^r럭처 installed인스톨드 to투 block블락 the^ð더 flow^f플로우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and앤드 use유스 the^ð더 stored스토드 water워터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워터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water,워터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water,워터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lood^f플러드 control,컨트^r로울 navigation,내^v버게이션 or오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which위치 is이즈 a어 reservoir^r레저^v브와 or오 dam댐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includes인클루즈 spillways,스필웨이즈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dams,댐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that^ð댓 are아 integral인터그^r럴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ervoir^r레저^v브와 or오 dam댐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fully^f풀리 functional:^f펑크셔늘

2. "저수지ㆍ댐관리자"란 저수지ㆍ댐을 관리하고 있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말한다.

2. "Reservoir^r레저^v브와 and앤드 dam댐 manager"매너저 means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a어 reservoir^r레저^v브와 or오 dam,댐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Korea코^r리아 Hydro하이드^r로우 &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Co.,코우 Ltd.리미티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Industry인더스트^r리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중앙대책본부장"이란「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말한다.

3.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means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4. 삭제<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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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해"란 저수지ㆍ댐의 제체(堤體) 및 그 부속시설의 붕괴ㆍ유실 등과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를 말한다.

6. "Disaster"디재스터 means민즈 the^ð더 collapse,컬랩스 washout,와샤웃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디 embankment엠뱅크먼트 body바디 and앤드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reservoir^r레저^v브와 or오 dam,댐 and앤드 all올 damage대머지 arising어^r라이징 therefrom.^ð데어^f프^r럼

7. "안전관리"란 저수지ㆍ댐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저수지ㆍ댐관리자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및「농어촌정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하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ㆍ보수ㆍ보강, 사용제한, 철거 등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ns민즈 all올 acts액츠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a어 reservoir^r레저^v브와 and앤드 dam댐 manager,매너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sasters디재스터즈 caused카즈드 by바이 reservoirs^r레저^v브와즈 and앤드 dams댐즈 and앤드 for^f포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maintenance,메인터넌스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use유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and앤드 demolition.데멀리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