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① 이 법은 다목적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또는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이나 홍수 조절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6.8, 2021.6.15, 2025.10.1>
(1) This Act shall apply to multipurpose dams and dams built by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for the supply of domestic water, industrial water, or water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or for flood control: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The Mayor of a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or Special Self-Governing City, or the Governor of a Do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yor/Do Governor");
3. 시장ㆍ군수
3. The head of a Si/Gun;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Other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및 제4조의2는 다음 각 호의 댐에 적용한다. <신설 2021.6.15>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rticles 4 and 4-2 shall apply to the following dams: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는 댐
1. Dams built by any pers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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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