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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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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① 이 법은 다목적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또는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이나 홍수 조절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6.8, 2021.6.15, 2025.10.1>

(1)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multipurpose멀티퍼퍼스 dams댐즈 and앤드 dams댐즈 built빌트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water,워터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워터 or오 water워터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forf포 floodf플러드 control:컨트r로울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3. 시장ㆍ군수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및 제4조의2는 다음 각 호의 댐에 적용한다. <신설 2021.6.15>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s아터클즈 4 and앤드 4-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ms:댐즈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는 댐

1. Dams댐즈 built빌트 by바이 any에니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발전용 댐

2. Dams댐즈 forf포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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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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