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저수지ㆍ댐관리자의 책무)
Act on Safety Management and Disaster Prevention of Reservoirs and Dams,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Reservoir and Dam Managers)
저수지ㆍ댐관리자는 관할 저수지ㆍ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저감(低減)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저수지ㆍ댐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보수 및 보강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안의 주민이나 해당 지역 안에 있는 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reservoir and dam manager shall comply with the safety management standards under Article 6 in order to reduce disasters that may occur in the reservoirs and dams under its jurisdiction, shall endeavor to secure safety, such as through safety inspection, precision safety diagnosis, repair, and reinforcement of reservoirs and dams, and shall enable residents in the relevant area or persons in the relevant area to evacuate safely in order to prevent harm to human life or bodies where a disaster has occurred or is likely to oc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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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